[Gazeta.uz] 우즈베키스탄, 공제 후 연금수령자 최소 71만5천 숨(수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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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장애연금 개혁안을 승인했다. 1·2급 장애인에게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자동 재계산 및 과도한 공제 방지 장치를 도입한다. 공제 후 최소 71만5천 숨을 보장하는 조치도 신설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장애연금 개혁안을 승인했다. 1·2급 장애인에게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자동 재계산 및 과도한 공제 방지 장치를 도입한다. 공제 후 최소 71만5천 숨을 보장하는 조치도 신설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원(Oliy Majlis 상원)이 8월 7일 국가연금보장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연금 자동 지급**
1급,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국민에게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연금기금(Pensionnyy fond)이나 국가서비스센터(Tsentr gosudarstvennykh uslug)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향후 필요한 정보는 정부 부처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신청일 당일 또는 다음 업무일 내에 결정된다. 이로써 연간 약 5만2천 명이 방문 및 서류 제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 재계산 도입**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수령자의 경우, 1년 이상 추가 경력을 쌓으면 2년마다 자동으로 연금이 재계산된다. 현재는 신청에 따라 재계산하며, 연간 약 8천 명이 신청하고 있다.
**공제 후 최소금액 보장**
가장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이다. 기존에는 벌금, 양육비, 공과금 등으로 최대 50%까지 공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최저 노령연금(91만8천 숨)에서 50%를 공제하면 45만9천 숨만 남는다.
개정안에 따라 공제 후 수령액은 공식 최저생활비(빈곤선) 기준인 **71만5천 숨 이상**으로 보장된다. 연간 약 4만5천 명의 연금수령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평균 연금 전망**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2027년 평균 연금을 180만 숨(2026년 170만 숨 대비 약 5.9% 인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연금 자동 지급**
1급,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국민에게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연금기금(Pensionnyy fond)이나 국가서비스센터(Tsentr gosudarstvennykh uslug)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향후 필요한 정보는 정부 부처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신청일 당일 또는 다음 업무일 내에 결정된다. 이로써 연간 약 5만2천 명이 방문 및 서류 제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 재계산 도입**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수령자의 경우, 1년 이상 추가 경력을 쌓으면 2년마다 자동으로 연금이 재계산된다. 현재는 신청에 따라 재계산하며, 연간 약 8천 명이 신청하고 있다.
**공제 후 최소금액 보장**
가장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이다. 기존에는 벌금, 양육비, 공과금 등으로 최대 50%까지 공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최저 노령연금(91만8천 숨)에서 50%를 공제하면 45만9천 숨만 남는다.
개정안에 따라 공제 후 수령액은 공식 최저생활비(빈곤선) 기준인 **71만5천 숨 이상**으로 보장된다. 연간 약 4만5천 명의 연금수령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평균 연금 전망**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2027년 평균 연금을 180만 숨(2026년 170만 숨 대비 약 5.9% 인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Wed, 12 Aug 2026 15:26: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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