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유모차로 자동차 사이를 다닐 수 없다" 유누사바드 주민들, 주택 앞마당에 새 마할라 건물 건설 반대

핵심 요약
타슈켄트(수도) 유누사바드 지구 주민들이 기존 주차장 부지에 5층 규모의 마할라(지역 행정 단위) 센터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1년간 저항 중이다. 법원은 1심에서 이 결정을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기존 건물의 낙후 상태를 이유로 뒤집었다.

**갈등의 시작**

유누사바드 지구(Yunusabad) 17구획에 위치한 100대 규모 주차장은 2013년 낡은 차고 터에 건설되었다. 2025년 10월 13일, 갑자기 노동자들이 나타나 사전 공지 없이 구조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22번과 23번 주택 사이의 이 부지에 타슈켄트(Tashkent, 우즈베키스탄 수도) 시장이 2024년 11월 29일 결정한 국공립 협력(PPP) 방식의 5층 마할라 센터 '카드론(Qodrdon)'을 짓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은 사전 설명회나 협의 없이 진행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차장 폐쇄로 인해 거주자들은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를 무질서하게 주차하게 되었고, 응급차량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23번 주택 관리위원장 라노 압두삿따로바(Rano Abdusattarova)는 "운전면허청(ГАИ) 직원들이 와서 차량 번호를 촬영하고 주인들을 소환했다"고 회상했다.

**1심 법원의 판단**

2026년 3월 4일부터 시작된 타슈켄트 지간행정법원 재판에서 법원은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5월 15일 판결문에서 건축업체 '그레이트 웰 비즈니스(Great Well Business)'에게 토지를 넘기는 시장 결정의 63번 항을 무효라고 인정했다.

법원의 조사 결과, ▲시장이 인용한 대통령령 PP-25(2024년 1월)의 요건(기존 건물의 위험 상태, 수리 필요성)을 입증할 문서가 없었으며 ▲현장 검사에서 건물에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일부 외벽 박리만 있어 일반 보수로 해결 가능) ▲민간 파트너 선정이 입찰이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 동의서가 2025년 3월에 작성되어 2024년 11월의 시장 결정보다 3개월 뒤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토지 이전이 주민과 협의되지 않았으며, 시장 결정이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의 판단 역전**

그러나 건축업체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2026년 7월 13일 타슈켄트 시 행정법원 항소부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부는 기존 마할라 센터가 사용 중인 건물(구 가정의학 클리닉 55번지)의 상태를 재평가했다.

건물은 300제곱미터 규모의 1층 건물로, 마할라 센터가 7개 방을 사용 중이었다(화장실 1, 주방 1, 직원실 3, 나머지는 수리 필요). 항소부는 건축 기준 규정(ShNK 2.07.01−23)을 근거로 제시하며 새 건물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황과 주민들의 우려**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유모차를 끌고 자동차 사이를 지나갈 수 없다"며 생활 환경 악화를 호소했다. 현재 부지는 반쯤 철거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파키스탄 마할라 센터의 필요성보다는 공동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던 주차장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4 Aug 2026 14:10:00 GMT